민주당 강원지역 국회의원들, 군 유휴지 활용 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 강원지역 국회의원들, 군 유휴지 활용 특별법 제정 추진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2-08 14:01
수정 2021-1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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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국회의원들이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김병주·이광재·허영 의원 등은 8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유휴지 혁신기업도시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원은 군부대 이전으로 2030년까지 1297만㎡의 유휴지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33만 3000여㎡는 혁신기업도시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곳에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보완한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하면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한 좋은 사례로는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와 부산 수영만 센텀시티를 들 수 있다”며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법안을 가급적 빨리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구절벽 현상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고 통폐합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군 유휴지를 활용하면 기업 유치도 쉽고, 도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산자부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토의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혁신기업도시는 정주 여건이 미비해 인구 유입이 어려운 혁신도시의 한계점과 기업 입주율이 떨어지는 기업도시 문제를 보완한 모델이다. 군부대 이전 부지에 기업도시를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입주기업에는 지방투자 촉진떠난 이전 부지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강원도내 군부대 유휴 부지로는 양구 백두과학화훈련장, 강릉 철벽사격장, 삼척 철벽부대 관리대대, 철원 전차사격장, 원주 1군 지사와 캠프 롱 부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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