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先지원 後정산’…민주, 법안 당론으로 채택

소상공인 ‘先지원 後정산’…민주, 법안 당론으로 채택

기민도 기자
입력 2021-12-22 22:36
업데이트 2021-12-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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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민의힘에 4자 연석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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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하고 있다. 2021.12.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하고 있다. 2021.12.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선(先)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영길 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민주당·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세종시에 청와대 대통령 2집무실을 설치하는 ‘행복도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코로나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을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며 뒷받침한 것이다. 또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의논해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인원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손실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장 민주당과 이 후보는 코로나19 지원 관련 협상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다. 앞서 송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말로만 50조, 100조를 선거용으로 떠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양당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된 4자 연석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한국여성기자협회 60주년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현재 소상공인이 겪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 줬다”며 “야권의 후보 또는 야당이 동의해 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방역 강화 차원에서 피해 보상, 지원이 불가피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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