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서 결정

“수사·기소 분리 동의하나 추진 방식 비동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도 촉구”
‘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캐스팅보트 쥔 정의정의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수완박의 4월 국회 처리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설치해 보완·개선사항을 충분히 논의한 뒤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추진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지금의 추진 방식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참여 여부는 법안 처리 단계 등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저지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 180석이 필요한데 172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을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없는 상태다.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尹에 한동훈 지명 철회 강력 촉구”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윤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대통령의 인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면서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벌써 한동훈보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차라리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14일 오전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당의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