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1 김명국 기자
25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청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서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2. 4. 25 오장환 기자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어려울 때 국민께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얘기하려면 정치인들이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내 개인 생각”이라며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70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로, 구체적인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다. 이 문제를 통해 국민의 눈에 정치인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칙보다 자신의 특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곧 둘 다 잃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며 “국민 눈높이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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