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거대 야당과의 스킨십 강화 시급
진영정치 폐해 반면교사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극단적인 ‘여소야대 입법부’와 마주해야 한다. 9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68석으로 170석에 육박하고, 국민의힘은 109석에 불과하다. 2024년 총선에서 안정적 의석을 얻기 전까지 앞으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입법이 뒷받침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으로 국정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정치학자들은 새 대통령이 우선 ‘협치의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영 정치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민생 문제와 같은 여야 이견이 적고, 국민들의 체감이 큰 분야부터 협치의 사례를 한두개라도 우선 만들어야 한다”면서 “선거 이후에는 협치의 계기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도 지금처럼 마냥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새 대통령이 스킨십으로 정치권과의 접점을 넓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정치권 모습은 여야의 기본적인 파트너십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의 스킨십을 강화해야 한다.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용산 대통령실로 야당 의원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반대편 의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40%대의 비교적 높은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을 내줬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만 바라보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