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격 예산 심사 국면…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목표
정부, 사회적 약자 지원·미래먹거리 예산 상향…‘건전재정’ 강조
野,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에…“대통령실 이전 비용 아니냐”

여야가 7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예산 심사 국면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 수출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을 확립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토록 했다”고 예산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경제구조전환에 대비하여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핵심인재양성과 R&D(연구개발) 고도화, 원전생태계 회복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등 탄소중립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건전재정’을 이유로 들었다. 야당은 이와 같은 정부의 긴축 예산에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적 경제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전재정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빠짝 조일 때”라면서 “건전재정과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 상임위별로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동시에 진행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 끝에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당인 윤재옥 의원이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 전체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핵심 쟁점이 된 해당 사업은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을 리셉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 ‘꼼수 예산’이라며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외교활동을 하는 리셉션 공간에 대한 예산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우선 해당 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되 지적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전액 삭감한 외교부 예산안과 통일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공연장에서는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데, 문체부는 가이드라인만 배포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 차원에서 재해 대책 매뉴얼을 리뉴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에 대해 문체위 차원에서 별도 시간을 내 보고를 받고 타 부처와 연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종합적 회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