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어겨…8~9일 본회의서 처리 예상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여야의 합의 불발로 결국 무산됐다.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 여당이 이를 예산안과 결부시켜 ‘지연 작전’을 쓴 데다,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2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고, 대신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곳곳에서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 상황을 꼬집으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까지 이른바 ‘소소위’라고 불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체에서 예산 논의를 지속해왔던 여야는 협상 주체를 원내지도부까지 확장해 핵심 쟁점에 대한 막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 간에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타결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말 중에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예결위 간사 등의 예산 심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직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이로 인해 여야 격돌 상황이 재현되면 추후 예산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