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여야에 마지막 중재안 제시
핵심 쟁점 법인세는 1%포인트 인하로 중재
이재명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국민의힘, 중재안 수용 여부 의총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를 핵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단독 수정안 강행 처리 카드로 정부·여당을 압박해온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여권으로 공을 넘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대비해 소집해뒀던 의원총회를 연기하고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결국 민주당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단독 수정안 처리 카드를 접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넘겼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모두 넘긴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늑장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의 본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의결에 반발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7명 전원이 사퇴를 선언해 국조가 중단된 상태여서 실제 조사 착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