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이태원 국조 특위’ 개문발차… 野3당 증인·일정 의결

반쪽 ‘이태원 국조 특위’ 개문발차… 野3당 증인·일정 의결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2-19 22:02
수정 2022-12-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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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윤희근 등 증인 89명 채택
새달 2일부터 청문회도 3회 개최

與 ‘예산안 처리 우선’ 집단 불참
특위위원들 오늘 유가족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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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與 의석
텅 빈 與 의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여당이 집단 불참한 가운데 일정·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하며 ‘개문 발차’했다. 활동 종료 시한인 내년 1월 7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이날 시작하지 않으면 특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이 ‘선(先) 예산안 처리’를 명분으로 참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반쪽 특위’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 3회 등 향후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의결했다.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하고 기관 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등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로 예정돼 있다. 특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89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일부 위원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출석을 적극 촉구했다.

야3당은 여당의 불참을 성토하며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 처리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 기간 연장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는 요청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논의도 안 된다는 국민의힘 위원들 때문에 절반 이상을 특위가 흘려보냈는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조사 착수 전제 조건인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폭주”라며 “시작부터 반쪽으로 전락한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소속 특위 위원들이 유가족 협의회를 만나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여당 특위 위원들의 조속한 특위 복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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