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민께 송구”
與 文 정부 대북 정책 실패 지적
野 군 당국·대통령실 대응 질책

여야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관련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안보 공백에 대해 전·현 정부 책임을 놓고 ‘네탓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이 북한 무인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국민에게 사과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고 오늘도 마찬가지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정부 때 훈련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 상황을 상정한 실질적 훈련에 대해서는 취약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합참 주도의 모든 자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차원의 훈련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방부와 합참에 대해 현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며 빗대어 지적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아니고 도둑을 놓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민주당은 군 당국과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집중 질책했다. 김 의원은 “5대나 되는 무인기가 무방비 상태로 대한민국 영토를 6시간 이상 마구잡이로 돌아다녔는데도 누구하나 사과·사퇴·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점도 지적했고 이에 이 장관은 “작전이 우선이고 작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26일)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 앞뒤가 맞나”라면서 “전쟁을 각오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하나.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을 탓하면서 지난 2017년 6월 당시 무인기 도발에 비해 대응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실패가 배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감시초소(GP) 11개를 없앴고, 더 심각한 것은 그때 무인기를 발견한 GP도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창을 썼다”고 비호했다.

한편 합참은 29일 합동방공훈련을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무인기 대응 실전 교육·훈련 강화와 대응전력 조기 전력화 추진 등 후속 조처를 보고했다. 아울러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