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설 연휴 이후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 재개에 나서는 가운데 연이은 악재들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일 당국은 이달 말쯤 서울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국장급 협의를 열 계획이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한 지 2주 여 만에 다시 마주앉은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 말쯤 양국의 최종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양국의 막판 조율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협의에서 우리 측은 앞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표출된 국내의 부정적 분위기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 피해자 측이 납득할 수준의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측이 이런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갖고 적극적인 입장이나 양국 관계에 악재 요인이 될 이슈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다시 제출했다. 올 상반기로 예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역시 한일관계를 다시 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

또 다음달 22일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서는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확정(3월) 이전에 정부안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 아래, 최종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 측에 ‘구상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을 겪은 일본 측이 향후 한일 관계 재악화 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이런 요구를 했으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구상권 포기부터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반론이 거세다. 특히 피해자 측은 “일본 측 사과의 진정성은 피고 기업들의 배상 기금 참여”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간극을 최대한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구제할 해법도 찾아야 한다.

한일 관계에 악재를 미칠 이슈들이 겹치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를 다른 사안과 분리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24일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여론은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본이 성의있는 호응 조치로 결단을 내릴 시점에 이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