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방지법’ 당론 추진
鄭 인사참사 진상조사단 발족도

주호영 “인사검증 중대한 구멍”
한동훈 “정무적 책임감은 느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이 공세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쌍특검’에 이어 ‘정순신 문제’를 다음 카드로 낙점하고 대여 압박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날 현행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사 정보 검증을 법무부 등에 위임할 수 있는 대통령령 규정 자체가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제2의 정순신 아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이날 발족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단에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 초기도 아니고 숱한 인사 검증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 및 대통령실 책임론에는 거리를 뒀다.

한 장관은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만남을 갖고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양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범위와 추천 권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정의당은 김 여사 수사가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순차 특검’을 주장하는 등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