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인하 당분간 연장을”… 추경호 “민생 고려 전향적 검토”

與 “유류세 인하 당분간 연장을”… 추경호 “민생 고려 전향적 검토”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4-18 00:38
수정 2023-04-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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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 당정협의회서 결론

국민의힘은 17일 정부를 향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의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향적 검토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휘발유에 25%, 경유에 37%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인하 조치의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당분간 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시작돼 점차 인하폭을 늘려 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4개월 연장’을 결정해 이달까지 지속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 부담 최소화’가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 상승하는 등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 참석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22일 청량중학교(동대문구 왕산로 301)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BTL) 준공식’에 참석했다. 청량중학교(교장 박태인)는 1951년 개교 후 70여년만인 지난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 등을 통한 창의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2023년 7월~2025년 7월 약 2년에 걸쳐 교사동 신축,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약 1만 3246.28㎡ 규모로 공사를 준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교육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청량중 교장 및 학부모, 학생, BTL 시행사 등이 참석했으며 준공건물 시설탐방,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등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추진된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공사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학부모 협조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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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또한 세수 문제 등 경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민이 많겠지만 연장을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돌아봤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023-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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