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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옥죄는 與…교육위 “보임 철회하라” 조사단 “檢 수사 촉구”

김남국 옥죄는 與…교육위 “보임 철회하라” 조사단 “檢 수사 촉구”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6-05 17:00
업데이트 2023-06-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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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위원들, 김남국 보임 철회 촉구
“학생·교사·학부모들이 받아들이겠나”
진상조사단, 검찰에 ‘수사촉구서’ 제출
“국민에 거래기록 등 소상히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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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교육위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교육위 보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태규, 조경태, 정경희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교육위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교육위 보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태규, 조경태, 정경희 의원. 연합뉴스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보임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 내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며 김 의원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이태규·조경태·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보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김 의원 교육위 보임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이 해외 순방인 관계로 보좌진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

조경태 의원은 요청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을 겨냥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김 의원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 의장 측은 현재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교육위 비교섭단체 자리가 ‘위장 탈당’ 논란 후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몫이었던 만큼 김 의원도 민 의원의 무소속 당시 행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야당 역할을 하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사립대 구조개선 관련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언제든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고집한다면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가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대 9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하라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제도를 위장 탈당한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이용하여 초고속 강행 처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회 흑역사의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조속한 수사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김 의원은 감추고 있는 많은 부분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본인의 거래기록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수사촉구서를 접수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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