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통합돼 사실상 강제징수 형태로 운영되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영방송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TV수신료 개편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3월 초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을 통해 KBS 수신료 통합 징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고, 이날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강 수석은 브리핑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총 투표수 5만 8251표중에 9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게시판 댓글 자유토론에 6만 4000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이들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3만 8000여건이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공영방송의 그동안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이 2만여 건으로 31.5%를 차지했다”며 “그 이유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밖에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공영방송 제도 폐지 주장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을 분리하는 ‘KBS1·2 채널 분리’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도 소개했다. 반면 현행 통합징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강 수석은 부연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월 2500원씩 부과·징수되고,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3차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