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태 지지부진…국정조사 시점 등 두고 여야 평행선

선관위 사태 지지부진…국정조사 시점 등 두고 여야 평행선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6-11 17:35
수정 2023-06-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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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면 감사 수용·노태악 사퇴 주장 이어가
국정조사 합의했지만 시점 두고 여야 입장차
소모전 장기화 우려…“회의적 여론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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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면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선 점 등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정조사의 시점·방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드러나면서 실효성 없는 소모전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에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수용하고 노 위원장과 9인의 선관위원 전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자녀 불법 채용에서부터 기본적인 선거 관리를 방만하게 해왔다”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명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을 강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탓이다. 김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노 위원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다”며 “혹시 부정 채용을 넘어 숨겨진 온갖 비리를 자리를 지킴으로써 방탄하기 위함은 아닌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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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더해 지난 7일 여야의 전격 합의를 통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국정조사도 지지부진하다. 시점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부터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사 종료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 ‘선관위 장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설전도 이어졌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른 이유로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하자 김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개혁을 장악이라고 표방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부끄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맞받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와 선관위 모두 각각 평행선을 달리며 지루한 소모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선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회의적 여론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소모성만 큰 장기전보다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 조속히 실리를 찾는게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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