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 인양 작전을 펴고 있는 서해상에 중국 군함들도 활동하고 있지만 특별히 대응할만한 사안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중국 선박의 한반도 서해상 활동이 급증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딱히 (중국 군함에 대해) 저희가 대응해야 할 만한 소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군은)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서 인양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수역은 공해”라며 “그 공해에서 중국 군함들이 일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일부는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200여㎞ 떨어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추락했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가장 빨리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는다. 군은 발사체가 떨어진 지 1시간 30분 만에 해상 부유물을 확보하고 선점한 상태로, 항공기와 함정 여러 척을 투입해 인양과 다른 잔해 탐색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기한이 전날 끝났지만 경계 태세를 풀지 않고 있다. 이 실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 동향에 대해 “해당 지역을 중점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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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공개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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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공개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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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