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주항공청 먼저”
野 “후쿠시마·KBS 먼저”
연일 파행 책임 규탄전
‘이동관 청문회’도 불투명

지난 6월부터 파행을 이어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장외 규탄전’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 전에는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국민의힘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12일 또다시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다. 지난 6월부터 6번째 규탄 회견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과방위를 맡은 이후 회의장 밖에서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을 주고받는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이었다”며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과방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장 위원장과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장 위원장을 앞세워 과방위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가세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도리어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5일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거론하며 “야당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한 것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법안 처리 전에는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정쟁’이 불가피한 현안질의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등 산적한 국정과제 등의 법안 의결에 합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현안 질의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당사자들이 후안무치하게 국민의힘 탓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6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위원장 주재하에 지난 4일 간사 협의를 통해 7월에는 현안질의 전체회의 1회, 우주청 공청회 1회, 법안소위 3회에 이어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1회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위한 국회 파행을 당장 멈추고, 지금이라도 25일 우주항공청 법안의결을 전제로 한 전체회의에 합의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제적 상임위’가 된 과방위의 기싸움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공식 지명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의사일정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윤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