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에 지원 강화 요청
당정, 생계급여 단계적 상향 공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 기조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 512만 1080원에서 5.47% 올린 540만 964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증가 폭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였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94만 4812원에서 207만 7892원으로 6.84% 인상됐다.
당정은 이날 기준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중위소득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준중위소득 등의 구체적인 증가율에 대해 “중앙생활보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면서 “증가율을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1일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날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2023-07-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