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기로에... 대법원장 표결·장관 인청 줄줄이 ‘뒤’로

이재명 구속 기로에... 대법원장 표결·장관 인청 줄줄이 ‘뒤’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9-26 17:59
수정 2023-09-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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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및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에 청문회 등이 열리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추석 연휴 이후로 모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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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에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본회의 일정 등 책임 있는 자세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기 어려우니 10월 초에는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로 본회의가 열려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지난 25일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또 여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추석 연휴 전에 여는 것을 논의했으나 역시 불발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 등이 그날 집중됐다며 이튿날인 6일에 열자는 주장이다. 이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로 잡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추석 연휴 전인 27일에 잡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여파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호재’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날 선출된 신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현안에 대해 양당 간 ‘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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