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제포럼서 전문가 주장
러, 지난해 포탄 1000만발 사용, 생산량은 연 200만 정도
“러,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고도 기술 북에 안 넘겨”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짙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재래식 포탄 수백만발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일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경제 대진단’ 국제포럼에 참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포탄이 연간 800만발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러시아가 지난해 사용한 포탄이 1000만발인데 생산량은 연간 200만발 정도라고 스탠거론 국장은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큰 포탄은 152㎜ 탄이며 북한은 이를 러시아 내 생산 단가(1발당 약 600달러)의 50~100% 수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100만발이라면 3억∼6억달러(4100억∼8100억원)에 해당한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발에 이르는 포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 포탄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최고가를 지불하지는 않을테고 생산단가의 50% 가치로 공급할 듯 보인다.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3억 달러 정도”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뿐 아니라 위성·미사일 기술, 방공망,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첨단 군사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능성을 낮게 봤다.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무역 수요가 없기 때문에 두 국가간의 시너지는 낮다”면서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 취업하는 것을 눈 감아준다거나, 에너지 거래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첨단 무기 제공은 러시아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교수도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 같은 고도 기술을 포탄과 교환하는 대가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의 군사기술을 한층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협력은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의 제3자 이전을 우려해 첨단 군사기술 제공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며, ‘오래된 군사기술의 소규모 이전’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2017년 이래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고 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고, 소형 무기를 포함해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이 2018~2019년에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나와 협상을 했다. 제재가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면서 “탈북민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2017~2019년 3년 동안 북한 주민의 가계소득도 25%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제재가 없었더라면 북한은 완전 핵 국가가 됐을 것이고 우리 여론도 ‘핵무장 하는 쪽으로 가자’고 한쪽으로 쏠렸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우선 순위에서 미뤄두지 않도록 미국을 잘 활용해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을 움직여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스탠거론 국장은 “제재로 효과를 본 건 사실”이라면서도 더 나아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춘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이 이익을 얻고 있는데 중국, 동남아시아 등과 힘을 합쳐서 북한의 사이버 탈취를 막아야 하고, 다양한 국가의 소프트기업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기술을 탈취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앞으로도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핵 고도화와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은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며 “중국의 자본이 북한의 제도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북한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등으로 장기간 버틸 수 있으리라는 견해가 많았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을 유지하고 중대한 위기를 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정책을 앞으로 수십 년 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탠거론 국장도 “우리는 제재와 압박에 적응하는 북한의 능력과 북한 정권의 독창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