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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동일 지역 3선 연임 금지’ 카드 만지작…중진 압박 효과는

인요한 ‘동일 지역 3선 연임 금지’ 카드 만지작…중진 압박 효과는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11-01 17:21
업데이트 2023-11-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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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띄우기
저조한 ‘수도권 출마’에 중진 압박 카드
인요한 “신선한 아이디어들 오가는 중”
‘내리 3선’ 외는 ‘정무적 판단’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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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찬기도회서 대화하는 김기현-인요한
국가조찬기도회서 대화하는 김기현-인요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띄운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논의도 시사했다. 1호 안건인 ‘대사면’과 달리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인 위원장은 1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 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3선 이상을 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자신의 지역구를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주는 등 여러 방안으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추후 초과 금지를 강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통해 중진 의원들의 자발적인 불출마와 지역구 이동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동일 지역 3선 제한’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 ‘단골’ 혁신 아이템이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도입된 바 없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다선 의원 용퇴론을 제안했고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제한’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동일 지역 3선 연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논란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처럼 동일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경우와 달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 4선’이지만 울산시장을 지내 ‘3선 연임’에 해당하지 않고, 인 위원장이 ‘영남 스타’로 언급했던 대구 5선의 주호영 의원은 20대 총선 무소속 출마 후 복당, 21대 총선은 지도부 요청에 따라 옆 지역구로 옮겼다. 또 민주당에서 온 부산 5선 조경태 의원이나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역구가 조정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혁신위는 연임 금지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도 혁신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31일 유승민 전 의원 회동 등 외연 확장과 통합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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