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눠주기식 사업 확대는 지양해야”
野 “대통령 한마디에 갑자기 삭감 문제”

여야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R&D 예산 나눠 먹기’ 등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감액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예산 삭감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 낭비에 대한) 구조개혁 방향은 나눠주기식 사업 확대가 아니고 R&D의 도전성이나 혁신성이 상실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특허를 양산한다거나 나 홀로 연구를 조장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하는 영세업체가 4년 동안 15억원의 R&D 자금을 받았다”며 “이것이 다 실적은 없이 영업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 국민들이 용납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R&D 예산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줄어든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이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학계에서나 국회에서나 R&D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적이고, 보조금 식이고, 나눠먹기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우선하지만 꼭 필요한 R&D 사업은 계속 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학생 연구자들이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문제와 기초과학 연구비, 성장의 사다리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 축소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할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선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R&D 카르텔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구조개혁 문제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본인이 승인했던 예산을 3개월 만에 16.6%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만”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국정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인가”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을 다 깎아버리라고 지시했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즉흥적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한다. 국가 균형 발전이란 거대 담론은 어디에 뒀는가. 총선에 이용하려는 게리맨더링 아닌가”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과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엔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