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구두 약속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양당의 정쟁으로 혼돈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여당은 무한 정쟁으로 회귀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가짜뉴스를 이용한 언론자유 탄압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한다. 최혜영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총에서 정할 예정”이라며 “한 법무부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나도 ‘이동관 탄핵’에는 동의한다. 의원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최민희 전 의원이 이날 임명 보류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탄핵 명분도 생겼다는 분위기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당론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는 등 ‘묻지마 탄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다시 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며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승에도 정부·여당의 대형 정책 몰이에 당황한 야당이 ‘반전카드’로 장관 탄핵을 꺼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과 관련해 9일부터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낼 순 없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