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탄핵안 정국
국민의힘 “방탄국회 이어 방탄탄핵 밀어붙여”
민주당 “검찰 법률 위반행위에도 오히려 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과연 해당 검사가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의문”이라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의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차라리 ‘이재명 방탄법’을 만들라”고 썼다. 김 의원은 “이재명이 저지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 송금, 위증교사 사건 일체와 앞으로 드러나거나 저지를 모든 범죄를 무죄로 하고,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자동으로 탄핵소추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방탄과 정국 돌파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 차장검사의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4~5개월이 걸린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민주당 내부의 우려도 감지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검사 탄핵에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탄핵안 정국이 향후 총선 국면을 미리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을, 국민의힘은 ‘거야의 이재명 방탄 독주’ 심판을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검찰과 대척점에 서 있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손지은·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