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가능’ 지적에 보완 조치

분류기·계수기 사이에 ‘육안 심사’
사전투표용지엔 바코드 삽입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단계에 ‘수(手)개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전투표 투표용지에 현재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표기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나온 개수기 해킹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혔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 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용지를 바코드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삽입된 QR코드가 선거법 규정에 딱 들어맞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24시간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는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원은 앞서 보안 점검에서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