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움직임이 계속되자 우리 정부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발사를 강행한다면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합동참모본부 강호필 작전본부장은 20일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규탄 성명이 아닌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강 본부장이 말한 “필요한 조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연결하겠다는 명분쌓기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합참은 21일 부산에 입항하는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 실시 가능성도 시사했다. 합참 관계자는 “(칼빈슨함) 입항은 계획돼 있던 것으로 (군사정찰위성과) 직접 연관은 없다”면서도 “다만 발사를 강행한다면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군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선 “(북한의) 기만 가능성이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합참 관계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날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오는 30일 전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시점을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합참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는 건 군사정찰위성 발사 징후 자체가 우리 정보당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확인한 정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신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