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신도시 노후화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내용
野 긍정 입장에 통과 기대감
‘메가시티’ 이어 수도권 공략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거주 주민들과 만나 용적률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 중인 여권이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의 정비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면서 수도권 민심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에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차나 층간 소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인 걸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급한 일로, 1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이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특별법을 올해 내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은 김 대표에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종합해 대표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하고, 일종의 수도권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입장을 유지해온 탓이다. 다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의 진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내 통과 여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토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며 “통과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특혜 우려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용적률, 안전진단, 이주대책 등 구체적인 부분 및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당이 제기한 것”이라며 “소위에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논의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