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불거진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에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잦은 관리업체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임금 체불은 범죄 행위…근로기준법 이번 국회서 처리를”
윤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등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 채권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 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하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 엑스포, 종료 휘슬 울릴 때까지 부지런히 뛸 것”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선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이어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엑스포 개최지는 이날(현지시간) 오후 3시 30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 투표로 판가름 난다. 182개 BIE 회원국 대표들이 한 표씩 행사하며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없으면 2차 투표가 이뤄진다.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자정 이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BIE 총회를 닷새 앞둔 지난 23일 파리를 찾아 BIE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만찬과 오찬, 국경일 리셉션 등을 주재하며 ‘맨투맨 세일즈’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파리 순방 전후에도 수시로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팀 코리아’를 이뤄 엑스포 유치에 총력전을 펴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엑스포를 향해 뛰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 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전 세계의 170여개 국가들과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BIE 회원국 한 나라도 빠짐 없이 접촉하고 또 경제협력 방안 논의하고 BIE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