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355명 신상 공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도 포함

병역기피자 355명 신상 공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도 포함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12-14 15:19
수정 2023-12-14 15: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포함된 병역의무 기피자 335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나이, 법 위반 사항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유형병로는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 등이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1)는 재작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병무청은 은씨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은 채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은씨는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현재까지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모두 2255명이며, 이 가운데 1005명은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