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성사시 관계개선 ‘신호탄’
中1992년 수교이후 첫 무비자 입국허용
“미중 경쟁 파장 적은 분야부터 빌드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현지시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사될지 주목된다.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청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관계 개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현재까지 별도의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당시 기회가 있었지만 짧은 환담을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보를 보이며 중국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은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방문도 늘리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7월 라오스 비엔티엔, 9월 미국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 차례 회담하는 등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회담에선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국도 한중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대전 경험도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늘었다. 한국 입장에선 북러 협력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빌드업해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 주로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 역시 한중 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이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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