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계엄 위헌인가’ 야당 질문에 “동의한다”

복지부 장관, ‘계엄 위헌인가’ 야당 질문에 “동의한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05 10:55
수정 2024-1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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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쯤 국무회의 끝에 도착해 10시 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재확인했다.

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불참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선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4시쯤 알았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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