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실, 방첩사 내부 보고서 공개
“여인형이 부정선거 의혹 검증 지시해 작성”
관련 의혹은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 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에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지시했으며, 방첩사는 이에 대해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방첩사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

보고서에서 방첩사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비점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으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며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됐을 이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의 부정선거 의혹 검토 지시에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사가 선관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으니,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소문을 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에는 이런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