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 난동을 부추기는 듯한 선동적 발언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3일 ‘전한길씨는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면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명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주장에 편승해 계엄을 ‘계몽령’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더니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폭동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한길씨의 폭동 선동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 선동으로까지 볼 수 있는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1987년 전국민 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합의한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헌재가 신설된 일련의 과정을 모를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억지 주장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은 역사교육자가 아니라 역사팔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권력을 전횡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군사독재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전씨가 역사교육자라면 결코 그런 국민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들을 반성적으로 받아들여 현재와 미래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의 말을 전한길씨에게 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전한길 “불의한 재판관들…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전씨는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힘을 싣는 등 강경 보수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부산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 연단에 오른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 거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라며 법원 난동을 부추기는 듯한 선동적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 성향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의한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이라면서 “이들에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 재판관 4명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기피신청이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