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등 6만여발 외부로 반출
주둔지 내부에서 14만발 중비 중
野 안규백 “탄약은 사용 전제로 꺼내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동원한 탄약은 실탄을 포함해 총 20만여발로 이 가운데는 유탄 발사기에 장착되는 40㎜ 고폭탄 200여발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비인도적 무기로 알려진 ‘슬러그탄’ 등도 불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방부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부 등 계엄군이 동원한 탄약은 실탄을 포함해 20만 4329발이다. 특정 부대만이 아닌 계엄군 전체의 상세한 장비들 품목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계엄군이 출동 시 주둔지 외부로 반출한 탄약은 총 6만 5230발이다. 이 가운데 실탄은 5만 1935발로 5.56㎜ 보통탄 3만 8155발, 9㎜탄 1만 1260발, 12.7㎜탄 20발 등 5종이 포함됐다.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82개도 포함돼 있다. 수방사에서는 중요 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2개도 불출됐다.



나머지 27종 13만 9099발은 경계 태세 2급 발령에 따라 주둔지 내부에 보관하거나 차량에 적재해 뒀다. 이 중 실탄은 11만 9768발이다. 40㎜ 고폭탄 288발, 세열수류탄 280개, 최전방 철책선 등에서 북한군 침투를 막는 대인지뢰인 크레모아 18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산탄총용 슬러그탄 할로 포인트(HP)형도 특전사와 수방사에서 각각 불출됐다. 이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면서 큰 상처를 내도록 설계된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조약은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

안 의원은 “탄약은 ‘사용’을 전제로 꺼내지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방증한다”면서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울렸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상의 참극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불출은 개별적으로 분배된 탄약을 가지고 출동할 때 쓰는 표현”이라면서 “차에만 실어 놓는 건 불출이 아니라 적재”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도 “(탄약은) 비상계엄 출동 지시를 받은 병력이 차량 등에 적재했다. 출동 부대의 매뉴얼에 따른 조치로 개인 분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