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대한 국민 불신 날로 커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사전투표일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고, 대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인 사전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까지 3일의 시간이 차이난다”며 “그 사이에 생성되는 정보들은 이미 투표를 끝낸 사전투표자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투표의 실질적 등가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일이 사흘로 늘어나 선거비용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에 사전투표 관리 비용만 772억원으로 추산됐다”며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투표의 등가성·공정성 또한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편의를 이유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인쇄해 나눠주는 ‘인쇄 날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관인을 직접 찍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인쇄날인’이라는 말은 마치 ‘익힌 생고기’라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해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마다 분명한 관인을 찍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사전투표 유권자의 신분증 스캔 자료 보관기간을 현행 ‘투표 마감 시각’에서 ‘선거일 후 6개월’로 연장해 중복투표 시도를 차단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했다. 신 의원은 “이는 사전투표 단계에서의 투표자 정보 보관을 강화하고, 중복투표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철저히 하게 하는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쿠리 투표·아빠찬스·가족회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비리를 언급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날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