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정책 대결

李, 대선 염두에 둔 듯 정책 과제 발표
우클릭 비판엔 “한쪽만 봐선 안 돼”
與 “대학생 장학금 비율 60→70%
다자녀 장학금 둘째부터 지급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가 12일 지역화폐 확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 4일제 도입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우클릭’ 행보와 대척점에 선 일부 정책을 의식한 듯 “한쪽만 보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0대 민생의제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 금융·주거 분야의 6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주 4일제 보장, 석탄화력발전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제와 상병수당제 도입 등이다.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산금리 인하 등 의제도 포함됐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나치게 사적 재산을 침해한다거나 민간에 대한 경영 간섭 우려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왼쪽 보고 오른쪽 봤다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을 고집불통이라고 한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 과제에 대해 “공약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다”며 “특히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도 이날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생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정책에는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과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국가장학금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장학금 혜택을 첫째 자녀에게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연소득 500만원을 넘기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현행 제도가 청년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시도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