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50명… 경선과열 등 원인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제19대 총선과 관련, 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금품사범이 지난 18대 총선 때보다 72%가량 급증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범도 28%나 늘었다. 18대 총선에 견줘 경선과 여론조사를 활용한 공천이 확대됨에 따라 심화된 경쟁 속에 유권자와의 접촉이 잦아진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27일 ‘4·11 총선 선거사범 단속현황 및 사례’(지난해 10월 1일~3월 21일 기준)를 집계했다.

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4·11 총선 선거사범은 1064명으로 18대 967명에 비해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건도 101명으로 18대 77명보다 31% 많았다.

특히 금품사범은 18대 때 145명에서 19대 때 250명으로 72.4%나 늘었다.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는 167명에서 214명으로 28.1% 올랐다. 고선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교수는 “물갈이론이 대두되고 경선이 늘어난 선거 환경에서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유권자나 대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증거도 많이 남고 처벌도 제일 무겁지만, 공개 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후보자들이 불안감이 커져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예비후보 A씨는 이달 초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제3자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5000원씩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진과 이력이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 5000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데다 직업 가수 4명을 초청해 공연했다가 걸렸다. 비방도 여전히 단골 소재다.

강원 지역의 B후보는 이달 중순 경선 현장에서 ‘상대 후보가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홍보물을 나눠 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밖에 ▲선거 관계자 폭행·협박 등 업무방해 ▲현수막 훼손 ▲시설물 파괴 ▲유사 선거 준비 사조직 설립 등 기타 행위도 18대 272명에서 335명으로 23.1% 늘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