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무상의료공약의 불편한 진실은…”

새누리 “민주당 무상의료공약의 불편한 진실은…”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8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을 공격하고 나섰다.

조윤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안종범 공약소통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이 얘기하는 무상의료안은 입원보장률만 90% 높이는 것으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7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추가재원 8조 5천6백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체 분석한 결과 13조 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가능성은 배제된 것이라며 ‘무상의료’라는 공약 뒤에 ‘불편한 진실’들이 은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본부장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건강보험료가 평균 1만 5천원에서 5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암,심장병,중풍,희귀질환의 경우에 한해 보험료 인상 없이 100%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 의료 공약은 원래부터 외래 진료 급여 대상 확대와 입원비 보장률 90% 확보였다며, 연평균 8조 5천억 원의 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 개혁 방안도 밝혔다고 반박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