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고서 채택과정서 野 “고발·감사원감사”…與 거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법안심사 소위가 17일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영익 역사편찬위원장의 자료제출 거부 및 위증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놓고 파행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우편향·왜곡 논란을 빚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서 장관과 유 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위증 혐의 고발 및 감사원 감사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이날 오전 8시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가 야당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은 것이다.

이 때문에 소위는 여당 의원들 단독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명백히 위증 혐의가 드러난 유 위원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 하고, 서 장관은 원래 고발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감사원 감사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친북 반미 정책의 부당성을 과감하고 예리하게 비판해 10년간의 좌파정권을 퇴진하는데 기여했다’는 등의 과거 발언에 대한 야당의 추궁에 “기억이 없다”고 답해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서 장관에 대해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원칙 없는 수정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 불참에도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가 예정된 교문위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