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임명동의안 처리 불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12일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오는 1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12일 표결 처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설 이후 연기’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섰다. 여야가 극한 대립은 피했지만,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는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는 16일에 열자고 제안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 연기에는 합의했지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의사 일정을 그대로 1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첫 번째 안건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었던 만큼 16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순연만 합의해 준 것”이라면서 본회의 개최와 임명동의안 표결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본회의에서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재격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월 임시국회 파행은 물론, 개각에 따른 국회 후속 인사청문회에서의 파열음도 우려된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회의 개시 후 보고서 채택까지는 1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위는 한선교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개의되자 회의장에 들어서 여당의 단독 처리에 거칠게 항의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본회의 개최는 여야 합의 사항”이라면서 임명동의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를 설 연휴 이전인 13, 16, 17일 중 하루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결국 여야가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취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