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정밀 미사일로 적 지도부 응징”… 野 김진표, 전술핵 이례적 찬성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할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수장이 이런 계획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은 제거 전담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게 사실이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한 응징 차원의 정밀 미사일 능력 위주로 보복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전술핵 재배치론과 핵무장론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철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 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의원은 “산불을 진압할 때 맞불을 놓아 소진시키듯 북핵 해결을 위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핵맞불론’을 제안했다.

야당 의원 일부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을 깼다”면서 “상대 없는 선언을 우리만 지켜선 되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이 ‘안보 포퓰리즘’이며 날을 세웠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핵무장론은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우리가 추구할 안보의 목표가 전쟁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역시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 동맹을 깨자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다채로운 주장이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됐다. 이철우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되면 그곳으로 이사 가서 살겠다”고 장담했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사드 포대 지역에 마을을 만들어 퇴역 장성들이 와서 살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사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미사일방어 전략의 핵심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면서 “방어 임무를 유발하는 적의 공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의 미사일 능력을 선제적으로 궤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