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쟁점 예산 법안 처리…소득세·법인세법은 불발

국회, 무쟁점 예산 법안 처리…소득세·법인세법은 불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02 21:45
수정 2017-12-02 2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미지 확대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는 김동연 부총리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는 김동연 부총리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과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7.12.2
국회는 이날 저녁 9시께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던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처리 법정시한인 내년도 예산안도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상정이 불발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