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선 뒤 ‘협치내각’ 대통령께 적극 건의할 것”

정세균 “총선 뒤 ‘협치내각’ 대통령께 적극 건의할 것”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07 11:27
수정 2020-01-07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대의 갈등 구도 벗어나야…실질적 협치모델 구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7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7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자신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부 출신으로서 총리의 직분을 맡게 되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