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증·교육 체계적 관리 목소리

작년 발의 ‘의원 보좌직원 법안’ 이달 폐기
법적 지위·처우 규정 등 미비로 사기 저하
민주 타당 출신 검증 강화… 구인난 심화#야당 모 의원실의 5급 비서관 A(36)씨는 2017년 처음 여의도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주52시간 노동제 논의가 한창이었지만 ‘일주일에 52시간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3년을 보냈다. A씨의 활약은 모시는 의원의 이름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기자회견문, 대정부질문 속기록 등 곳곳에 남았다. 4·15 총선 패배 후 3주 동안 지역 인사를 돌다 이달 초에 국회 의원회관에 돌아온 A씨는 결국 짐을 쌌다. 11일 현재 그에게 남은 건 5월 마지막 급여뿐이다. A씨가 속했던 의원실에서는 현재 단 1명만 채용이 확정됐다. A씨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해 다른 보좌진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선 참패로 600여명의 보좌진이 채용시장에 쏟아진 미래통합당은 구직난이 한창이다. 4년마다 반복되는 ‘대량 실업’에 보좌진 채용과 검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번 국회에서 나왔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를 기다리고 있다.지난해 11월 통합당 강석호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 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좌진 관련 조항을 따로 떼 별도의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다. 강 의원은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며 “중요한 역할에도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린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이종태 회장은 통화에서 “당시 여야 보좌진의 공감대가 있었고, 법안이 발의됐으나 운영위원회 파행이 계속돼 논의가 불발됐다”고 전했다. 이어 “21대 초선 당선자들도 보좌진 채용 방법을 몰라 난감해한다”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더불어민주당도 검증된 인력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보좌진 구성’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타당 출신 보좌진 임용 시 정밀 검증을 요구하면서 구인난은 더욱 심해졌다. 사실상 타당 출신 보좌진 영입에 중앙당이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의 이런 ‘철벽’에 단 1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민생당도 대량실업 위기다. 구인난과 구직난 속에 몇몇 의원실의 ‘채용 갑질’도 논란이다. 일부 의원실은 ‘상임위가 정해지면 최종 합격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식의 ‘희망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