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대북관… 인사청문회 충돌 예고

대북송금·대북관… 인사청문회 충돌 예고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7-05 22:10
수정 2020-07-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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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대북송금 쟁점
통합당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는 대북관 초점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 두고 격돌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정치 9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86그룹의 대표주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월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햇볕정책’의 주역인 박 후보자, 단계적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보수 야권은 자질 및 대북관 검증을 넘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생활 내내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박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으로 처음 청문회장에 선다. 야당은 그의 대북유화책과 정보기관 수장의 자질, 대북송금 사건을 문제 삼을 태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며 “마치 대북 특사처럼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건 국정원장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18~20대 국회에서 정보위를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국정원을 잘 알아 내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은 피해 갈 수 없는 쟁점이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번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대북 굴종 정책의 실패를 ‘대북송금라인 복구’로 만회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대북관과 비핵화 접근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에 무게를 뒀다.

지난달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미 공조 목표는 동맹 강화가 기본”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의 개선, 한반도 평화의 토대나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해 온 게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치 않다면 다른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한미 공조를 북미 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당도 정부가 남북문제를 ‘국제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풀어 나가려 한다면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만약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당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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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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