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에게 불리한 정책 하기 쉽지 않다” 지적

“정권 명운 걸고 주택시장 바로 잡아야”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직무를 기피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유 재산을 존중해야 하지만 명예도 얻고 재력도 갖고 동시에 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고위공직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저항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주택시장을 잡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준다”며 “투기를 통해 이익이 안 나게끔 원천 차단을 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됐다. 이번만큼은 정말 정권의 명운의 걸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