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교훈 망각…결코 용납할 수 없어”

“정부에 무관용 원칙 공권력 행사 강력 요청”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하고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단체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집회 포스터 파일 하나가 돌고 있다.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Again 10.3 14:00 자유우파 집결’, ‘연단 없는 여행용 캐리어 앰프 팀별로 연사 준비’, ‘핸드폰 off’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이다. 주최가 어디인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격리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개천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광장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실제로 일부 보수단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에서 내달 3일 집회를 열겠다며 일찌감치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다. 자유연대는 광화문광장 주변과 경복궁역 인근 등 총 4곳에서 각각 2000명 규모 집회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요구하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은 을지로입구역 근처를 선점했다.

다만 종로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중구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관내 전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이들 단체는 곧장 금지 통보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