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국회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홍준표 의원과 설전

홍 의원,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을 시장이 거부한다고 지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시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난에 대해 “매매시장은 보합세, 안정세를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아직도 가격이 안 내려가고 여러 불안정성을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추가 대책보단 기존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기존 발표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대책과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이 필요하면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저희보다 강한 강도로 (임대차법이) 시행되는 데가 많다”며 “(임대차 3법이) 일시적으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계약갱신해서 전세가 안정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경제정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홍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홍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기업 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자 “동의 안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겠죠”라고 쏘아붙였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홍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처럼 경제가 어렵고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민간에선 제대로 경제 회복을 못해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 정부는 쳐다만 봐야 하냐”며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 재정적 지원 조치, 민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조치 등 제가 보건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면서 극복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