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 사용 혐의…조국 정상적 집행”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 사용 혐의…조국 정상적 집행”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1-12 15:51
수정 2020-11-12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예결위서 입장 밝혀

조국·박상기 등 전임 장관 특활비 사용 묻자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윤석열,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한 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질의자인 황보 의원에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추 장관의 답변 직후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할 책무가 있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다”며 “그 정도로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